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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가격 관련 A/S 관련문의 사업 개설 조건
도어키퍼 유사품 관련 제조물책임법(PL법) 유리문 관련 안전사고 자료모음
 
[시공 및 가격. A/S 관련]
주문을 했을 때, 회사에서 시공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도어키퍼 제품 시공은 회사측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자 발생 부분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품을 공급받아 직접 시공을 할 수 있으나 시공전 회사측과 시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하시면 됩니다.
단, 직접 시공시 A/S 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리문 중간에 잠금장치 (열쇠뭉치) 가 있는 데도 설치가 가능한지요·
최근 인테리어 측면 보강으로 유리문 중간에 잠금장치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저희 제품도 설치가 가능한 데 우선 위 아래 분리하여 2단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미적 측면이나 안전성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일반 여닫이 문(나무 문)에도 손이 끼지 않도록 설치한 어린이집을 보았습니다. 도어키퍼로도 설치가 가능한지요·
어린이집(학원)에서 보신 것 처럼 저희 제품은 나무 여닫이 문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부축(힌지)에 의해 속도와 각도가 결정되는 정상적인 강화유리문보다 나무문은 여닫는 속도가 일정치 않아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이 손이나 손목이 다치는 사고는 실내 문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어키퍼"로 설치하시면 안전은 물론, 실내 디자인 면에 서도 품격을 높여 드릴 것이며 고객 및 학부형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실 겁니다.
‘제품소개’란에 제품가격이 있는 데 그 가격에는 시공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문하여 견적 또는 상담이 가능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도어키퍼 제품은 제품소개에 제시되어 있는 가격에 시공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공비는 없습니다.
다만, 표준 크기 이상의 문일 경우 최소 비용만 추가 되므로 큰 부담 없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리문마다 다른 크기, 상태에 따라 재단하여 정밀 시공해 드리기에 사전에 유리문의 가로, 세로 크기를 알려 주시면 저희 지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린 후 만족하시면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화 유리문(인테리어유리문)만 설치가 가능합니까·

물론 다른 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통 인테리어가 보강된 문은 문의 두께가 평균 5cm이상 되는 경우도 있으며, 세로 길이도 2350mm 이상 되는 대형문이 많습니다.
그런 문의 경우 안전 또는 방풍의 목적에 따라 문의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형태를 약간 달리 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성실하게 시공 설치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도어키퍼는 일반 출입 유리문(강화도어), 자동유리문, 나무 문 등 다양한 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A/S 관련문의]
제품 설치 후 A/S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최초 시공 후 6개월 까지 시공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A/S를 해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일부분이 손상이 되거나 훼손되어 교체나 A/S를 원하실 때는 해당 부분만 실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중앙부 또는 측면 일부분) 참고로 유리문의 자체결함 [유압장치(힌지)마모 등]이 있을시 안전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니 정기적인 유리문의 상태를 점검하여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설 조건]
사업 개설 조건은 어떻습니까·

저희 도어키퍼는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독립사업자 등 기타 다양한 제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란을 통해서 설명 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상담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도어키퍼 유사품 관련]
도어키퍼와 비슷한 제품도 있던 데 같은 회사 제품인가요·
제품 측면 상부에 ‘도어키퍼’ 로고가 없는 제품은 유사품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 도어키퍼는 1998년 제품출시 이래 꾸준히 향상된 제품 개발과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출입부분 : 출입문 중앙부분에 삽입, 부착되는 케이스 내에 완충작용을 지닌 원형형 돌출부로 형성된 것이 안전은 물론 방풍형상(가능)을 겸비한 방풍형 유리문 보호대.
●측면부분 : 출입문 후레임(기둥) 부분에 원호의 형태는 물론 원호의 일부측면 부분에 주름의 형상으로 안전, 방풍 기능을 지닌 것이나 탈, 부탁 가능한 조립체를 겸비한 방풍형 유리문 보호대.
위와 같은 기술(실용)과 형상(의장) 부분을 모방제조, 유통(판매)하는 부도덕한 권리 침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도어키퍼가 획득한 권리를 원천 보호하기 위해 민, 형사상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 특허관련 권리사항은 [회사소개] 중 ‘보유특허관련’ 부분을 참조하세요.
제품 측면 상부에 저희 ‘도어키퍼’ 로고가 없는 제품은 유사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조물책임법(PL법)]
제조물 책임법(PL법)이 무엇인가요·

제조물 책임법이란·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표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의 차이
 
구분
민법
제조물 책임법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불법행위/보증책임)
- 제조물의 결함 (무과실/엄격책임)
입증범위
(소비자) -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여부
-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소멸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자를 안날부터 3년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 보기"
- 인용 : (주)국제 PL센터 [www.interpl.org] -
[유리문 관련 안전사고 자료 모음]
유리문의 사고 대비를 위해 유리문 보호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되지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문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요·

출입문과 관련된 안전사고(손 끼임, 손이나 손목 골절, 머리 부딪침 등)는 전국적인 통계로는 1년에 약 수천 건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보상 체계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관공서에서도 안전사고 예방 측면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치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어린이나 유아등을 상대로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저희 "도어키퍼"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줄 뿐만
아니라 고객 또는 부모님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릴 것입니다.

유치원생 안전사고 '보상 어렵다' [2003년 9월 18일, 문화일보]

유치원 취원아동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국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률은 절반 수준에 그쳐 사고 발생시 유아들이 보상금을 받을 길이 막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18일 국회 교육위소속 황우여·이미경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8163곳중 5748곳이 안전공제회에 가입돼 있으나 유치원 취원아 수로 볼때는 54만5780명중 55%인 30만3482명만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안전공제회에 가입돼 있지않은 유치원 2415곳의 취원아동 24만2298명은 유치원 생활중 발생한 안전사고시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초·중·고교는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임의조항이어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유치원들은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1997년 9265건, 99년 1만5983건, 2001년 1만8941건, 2002년 1만9676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이상 급증했다.

한편 황우여 의원은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기준 및 보상금 지급액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생들의 부상 및 사망 사고시 지급액이 서울은 무한배상이나 제주지역은 5000만원, 전남 7000만원, 충남 전북 경남 1억원, 부산 대구 강원 충북 경북 등은 1억2000만원으로 제각각이다.

중앙일보 / 2003년 08월 13일 [19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가 허술해 아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시내 소재 어린이집 24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22곳(91.7%)에서 최근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보원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24곳 중 16곳(66.7%)에서 어린이들의 손·발이 끼일 가능성이 있는 여닫이문을 사용했으며, 이중 2곳에서만 문이 천천히 닫히도록 제어하는 도어체크를 설치했다.

또 17곳(70.8%)에서는 신발장과 사물함의 모서리가 날카롭게 돼 있어 아이들이 부딪칠 경우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방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계된 어린이집은 3곳(12.5%)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곳에서는 날카로운 조리기구와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이 어린이들의 유희실과 보육실에 직접 연결돼 있었다.

그 외에도 어린이들이 냉온수기나 정수기의 온수꼭지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화상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 9곳(37.5%) 창가에 어린이들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가구를 놓아 추락 위험성이 있는 시설 5곳(20.8%) 표백제·세제를 어린이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화장실 바닥에 방치한 시설 12곳(50%)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소보원 김종훈 생활안전팀장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기준에는 영유아 1인당 면적과 시설물 종류 등 기본적인 규정만 있을 뿐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보육시설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감독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부실 시설물로 인한 사망사고 관리업체.대표회의 배상책임
대법원 - 부모에게 1억3천여만원 지급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의 업무과실을 인정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에 대해 총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위탁관리회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관리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전 입주민 최모씨 등이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아파트 기관실장은 이 사건 현관유리문의 안전유무를 수시로 점검해 사전에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관리소장에게 보고해 수리하게 하는 등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검, 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기관실장의 사용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현관유리문은 피고 회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좌측문 하단 플로어 힌지의 받침대가 내려앉으면서 좌측문 자체가 밑으로 내려앉고 그에 따라 좌측문 상단 부분의 고정나사도 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느슨해져 있는 상태여서 조그만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문이 통째로 넘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그러한 하자가 발견돼 주민들로부터 수회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고는 지난 2000년 2월 2일 오후 2시 10분께 이 아파트 현관유리문 근처에서 입주민 유모씨가 좌측 문을 당기고 들어서자 좌측문이 도로 닫히면서 그 충격으로 좌측문을 지탱하고 있던 상단부분의 고정나사가 빠져 좌측문이 통째로 건물안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때마침 원고의 딸 최모(당시 만2세 6개월)양이 모친인 원고 이모씨와 함께 출입구 안쪽에서 오빠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현관유리문이 안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부분을 맞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좌상,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원심판결에 따르면 사고발생당시 대표회의는 피고 D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한지 불과 이틀이 지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거나 다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맡긴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현관유리문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결국 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보호자의 과실비율 10%를 감안해 원고들에게 각 6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한편 이 소송에 앞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기관실장을 형사 입건시키고 기관실장은 법원의 판결이유와 같은 사실을 들어 지난 2000년 12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바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02년 12월04일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